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 진행은..?

2012.08.02 03:00
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 진행은..?

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 진행은..?


개인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했거나..도산등의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바업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가..개인회생인데요..



신청자격은..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채무 위험이 있는 개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된 후의 신청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가..?





화생위원들과 함께 면담을 갖습니다.
최초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 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이는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에..출석이 불가할 시에는..
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관련..서류에 대한 이상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며..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장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호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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